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스탠리’ 취수장 포함 반환 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비용 문제 ‘이견’ 여전
주한미군이 25일 서울 용산기지 부지 중 16만5000㎡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 소재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캠프 스탠리’ 취수장 부지 등 약 100만㎡를 우리 측에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미군이 이번에 반환한 용산기지는 북쪽의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남쪽의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이다.
한미 양측은 이외에도 올 상반기 중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부지 추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현재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에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사우스포스트 내 스포츠필드·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 5만3418㎡ 이후 두 번째다.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는 총 21만8418㎡로 전체 부지의 10%를 약간 넘는다.
아직 한미 간에 반환이 합의되지 않은 용산기지 부지는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 등 부대의 경기도 평택 이전, 잔류 부대 시설공사, 환경조사·협의 등을 거쳐 그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 추가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 총 83만㎡의 반환에도 합의했다. 과거 이곳에 주둔해 있던 미 육군 제2보병사단과 한미연합사단 본부는 이미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 이 부지는 2019년부터 폐쇄돼 있는 상태다.
우리 측은 또 이날 합의에 따라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 1000㎡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 부지는 ‘캠프 스탠리’ 본기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현재는 취수장으로 사용되지도 않는다. 부지 내에 미군 시설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는 의정부시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라 “앞으로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탠리 취수장 반환에 따라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그동안 미군기지가 보다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환경 분야 협의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평시 환경 관련 정보 일부와 미군기지 내에서 유류 등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 및 처리결과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존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기지 출입절차와 출입시 한미 양측 협조사항 등을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는 앞으로 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공동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은 아직 좁히지 못한 상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용산기지이전(YRP) 사업과 전국에 선재된 미군 시설을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등 크게 2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03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했고, 기지 이전사업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미 육군 제8군 사령부가 201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2018년 6월 각각 평택으로 옮겨갔다.
YRP와 LPP에 따른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개소 가운데 그동안 반환 절차가 완료된 곳은 69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공여 등 현안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고운 기자 hgo@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