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음에도 자유세계의 지도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가 군사적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많다. 영국의 BBC는 △ 안보적 실익이 없는 점, △ 바이든의 군사 불개입 주의, △ 미국 국민의 반대, △ 조약 의무가 없는 점, △ 미러 초강대국의 대결로 3차대전 위험 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경우, 미러 전쟁으로 확대돼 3차대전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 국가안보 이익 없다 : 일단 국가 안보 이익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이웃이 아니다. 또한 미군이 주둔한 곳도 아니다. 전략자원인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도 아니다. 국가안보적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 바이든 군사 불개입주의 선호 :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불개입주의를 선호한다.
그는 1990년대 발칸 반도의 인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했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그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그는 리비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 추가파병을 반대했다. 실제 그는 집권 이후 단호하게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렸다.
다년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바이든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했다.
그리고 그의 외교 사령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군사 불개입 주의를 선호한다. 그는 지정학적 문제보다 기후 변화, 글로벌 질병 퇴치, 중국과의 경쟁 등을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 미국인 72％ 군사개입 반대 : 미국인들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최근 AP-NORC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2%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응답했다.
현재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40년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 특히 이는 그들의 생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 조약 책임 없음 : 또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약 의무도 없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협정은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만인에 대한 공격이며, 모든 회원국이 서로를 방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 초강대국 대결로 인한 3차대전 위험 :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바이든은 우크라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충돌을 감수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 사태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상대해야 한다. 양국이 충돌할 경우,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sinopark@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