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제 바탕으로 정책·전략 짜면, 美 한반도서 실패”
미국에서 기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외교안보매체 19포티파이브 기고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와 화해 비전을 지지하고 남북이 상호 연대할 수 있다는 문 정부의 대북 전제는 잘못됐다”며 “이러한 전제하에 문 정부는 진통을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문 정부의 전제를 바탕으로 정책과 전략을 짜는 것은 한반도에서 실패하는 길”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새로 출범한 윤 정부와 함께 한미 정책과 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 전제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동맹 정책과 전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당장 취해야 할 세가지 조치로 첫째 김 위원장 전략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동맹 전략 수립, 둘째 북한의 지속되는 핵 위협에도 양보(concession) 거부, 셋째 한미연합사의 막강한 공격·방어력을 바탕으로 정보 기반 외교 전략 구축 등을 꼽았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