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당론채택 다음날 ‘최측근’ 한동훈 인선 민주당 반대에도 임명 강행 의지 분석…”정치적 부담 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한 후보자가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상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적폐 수사를 주도했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했을 때는 수차례 좌천당했다.
한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의 검찰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전날(12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 4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청문회 정국을 앞둔 여야는 한동안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협치와 통합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인선으로 사법 개혁 문제에서만큼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이 “인사 테러”(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사유화 선언”(오영환 원내대변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법무부 장관만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의지”라며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을 “전혀, 절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그 방안에 대해 차차 여러 분들과 생각해보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새슬 기자, 조윤형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