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 반발 커질듯…전국 지검장 “결정 존중” 한동훈 후보자 “공직자 충정 이해” 文정부 검찰총장 또 檢개혁 반발 사표에 靑·민주당 ‘부글’…박범계 “매우 착잡”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18일 긴급 고검장회의가 개최된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상황에 따라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대리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참석한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오는 19일 오후 7시에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돼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김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퇴 당시처럼 즉각 사표 수리를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후임 인사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거나, 검찰총장 업무 공백을 이유로 사표 수리와 후임 인선 모두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미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철 기자, 최현만 기자,심언기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