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테리 박사(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이 주도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보고서에서 “한반도 핵우산 명문화, 한미 연합훈련 상시 실시해야” 한미 양국전문가들, 백악관에 보고서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 확대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양국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최근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제출된 것으로 15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련 정책의 기본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수미테리 박사가 보내온 80쪽짜리 보고서에는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은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주도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애틀랜틱카운슬, 미국외교협회(CFR) 등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가 두루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 CSIS 선임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한국에서는 주중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동참했다.
애덤 시걸 미국외교협회 신흥기술•국가안보석좌는 북•중•러의 사이버 공격 증가를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조약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이버 공격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공동 대처가 가능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천명하는 의미다.
점점 공세적이 되는 중국에 한•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국 전문가들은 ‘분명한 원칙’과 함께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 겸 연구국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며 “사드 보복 등에서 드러난 중국의 메시지는 한국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자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부회장은 “한•미가 ‘동맹의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 중국의 반응은 회피하기보다 완화시킬 것’이라는 공동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 순환 배치,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꺼리는 군사적 옵션들”의 검토도 제언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는 것 등을 중국에 약속한 3불(不) 정책 폐기를 위해 한미가 “동맹 간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원칙을 공동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EPF)’ 내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집단 대응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를 견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한반도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미•일 삼국은 연합 군사 훈련 등 동맹의 자산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CSIS가 소집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내 코비드19 변이가 갑자기 발생하면 10만명 이상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한•미가 코백스를 통해 mRNA 백신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한•미•일 3국 모두에 가장 도전이 되는 문제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라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3국은 기존의 양자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3자 간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미스 연구원도 이와 관련해 “한•미•일은 방공,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기적 3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집단 역량을 보여주는 합동 훈련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Two Presidents, One Agenda – Presidential Briefing Book (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