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지 “韓 진보 정권 교체되면, 美 한반도 비상계획 준비해야” 블룸버그 “尹, 지지율 회복 못하면 한미 관계·국제적 위상 등 훼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목했다.
미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한국의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에 짐(liability)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결과에 기인해 한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검찰을 위한 ‘검찰 정부’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임명권을 남용해 대통령 집무실, 통일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고위직에 전문성, 역량 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대신 머드 축제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장에 부인 친구 동행 등을 나열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군(軍) 등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받을 수 있다”며 “두 단체가 그를 향한 도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진보 대통령이 한국의 백악관을 점거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조건을 협상하려 들 것이지만 역사적 적대감 때문에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데는 주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이 반란에 성공할 경우 관직에 있는 모든 검사가 군인으로 교체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새 군사정권의 안보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겹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 독재정권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틀 전(27일) 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두달새 급락했다며 그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코로나19, 역대 최저 지지율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관들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갈등,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정지 상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의 문자메시지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은 험난한 정치적 밀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 민간 연구·개발기관 랜드코퍼레이션 정책 전문가 수김를 인용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윤 정부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가 해온 진전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2%로 각각 집계됐다. 오차범위 95%·신뢰수준 ±3.1%포인트(P).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