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 모닝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한국 소식>
대선 지자마자 ‘검수완박’..’입법독재’ 비판에 ‘민주•정의당’ 비아냥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비리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과 동조한 정의당을 묶어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과 비슷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민주, 정호영 청문회 도중에 집단퇴장..”더이상 진행은 무의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의혹 관련 자료의 뒤늦은 제출과 불량한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중도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 청문회가 진행됐다.
박범계 “‘검수완박’ 여야 합의 반영..위헌 단정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반영돼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격카드 없나..민주당, ‘한동훈 저격’ 잠잠해진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미뤄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文, 검수완박 공포한 날..’셀프수여’ 무궁화대훈장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을 의결했다. 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북한 정권=적’ 국방백서에 다시 넣는다.. 새 정부 안보기조 ‘보수 본색’ 완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수 본색’이 가장 극명히 드러난 분야는 외교안보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 정권ㆍ북한군=적’ 표현의 부활을 예고했고,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개념을 썼다.
김용민 “尹, 직무기록 안 남기려 국방부 가는 걸 수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의 대통령 상시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딸 외에 만점자 여럿’ 해명,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편입 구술평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놨던 해명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딸 의대 편입 당시 같은 고사실 구술평가에서 여러 명의 만점자가 나왔다고 했지만, 나머지 만점자들은 다른 고사실에서 나왔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적에 “사과 말씀드린다. 고 의원님 설명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상민 “지방소멸 막아야..국가-지방 재정균형성 높일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소멸 우려를 깊이 명심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낙마로 흔들린 ‘윤석열의 공정’.. 누가 또 떨고 있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1순위 낙마 대상에 올려 놓았다.
“北, 2∼3차례 핵실험할 것” 전망 속.. 北 ‘선제 핵공격’ 띄우기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최소 2∼3차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공언한 것을 ‘담대하고 새로운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 공약 흐지부지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 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기억하겠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 추모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양주 할머니 추모제가 3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송도자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는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가실 때마다 할머니들의 가슴에 켜켜이 박힌 아픔과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해야 했다는 회한이 항상 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울먹였다.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변이’ 국내 첫 확진..재유행 우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 감염자가 나왔다.
이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첫 BA.2.12.1 감염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확산 후 서울 상권 매출..용산•노량진 웃고, 종로•강남 울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로2가, 강남역 등 서울 업무중심지의 매출이 주춤했던 반면 전자상가가 있는 용산과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 노량진, 가락동 등 특정 상권은 특수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소식>
美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을 듯.. 판결문 초안 유출 ‘파장’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찬반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고,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민들은 법원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美 “쿼드는 쿼드로 유지”.. 韓 합류 부정적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협의체 쿼드(Quad) 가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전망을 묻는 말에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다”(Quad will remain the Quad)라고 말했다.
“美 경제 ‘두 코끼리(인플레•구인난)’에 휘청..물가 4%는 돼야 초긴축 멈출 것”
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2022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한 월가의 ‘빅샷’들은 모두가 임금 인플레이션에 관해 한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은 “임금을 올려도 일손이 부족하다. 55세 이상 근로자 중 3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그만뒀다”며 “우리에게는 분명히 매우 큰 노동 이슈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민을 확대해야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몇 달간 엄청나게 힘든 시기 닥친다”..월가의 경고
세계 금융•증권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 침체를 강하게 우려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임금 인상이 미국 경제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긴축 정책을 펼쳐도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월가의 경기 전망은 경착륙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항체’ 쓸모없다..美 전역 번지는 새 변이 경고음
미국에서 오미크론(BA.1)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번지고 있는 BA.4, BA.5는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해 새로운 감염 급증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머스크 “트위터, 지금은 틈새시장..대다수 미국인 끌어들여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가 현재 트위터의 위상을 ‘틈새시장(niche)’으로 평가하면서 대다수 미국인이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끝난 게 아냐”..빌 게이츠, 팬데믹 공포 키우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규제를 완화하며 일상생활으로의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관련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美 씨티그룹•골드만삭스, 잇따른 러시아 리스크 ‘손절’
미국 은행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 소매금융 사업 매각을 위해 “활발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러시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씨티그룹의 러시아 소매금융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지 같은 이웃, 중국 때문”..글로벌 인플레 배경 분석한 美싱크탱크
전 세계 물가가 급등하는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중국 당국의 ‘근린궁핍화’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다시 올려 자국 내 수급 균형을 맞췄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25% 급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피터슨 연구소는 봤다.
‘꿈의 제국’ 美 디즈니, 문화전쟁의 격전지가 된 까닭은
‘꿈의 제국’ 미국 디즈니가 ‘문화전쟁’의 격전지가 됐다.
플로리다주의 동성애 교육 금지법에 반대한 디즈니를 상대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면전을 선언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보수 성향이고 플로리다주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3월 28일 법안 서명을 마친 뒤 디즈니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바람 잘 날 없는’ 구글 AI팀..자사 논문 문제제기 연구원 해고
구글이 미래 회사 성장동력으로 집중 투자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팀에서 내부 갈등에 따른 해고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글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AI를 개발했다는 자사 논문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바이든 한국 이어 일본 방문에 “순서 의미 두지 않을 것”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순방 순서에 지나치게 깊은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0년 동안 재임 중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질문에 “그렇지만 많은 대통령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세계소식>
푸틴 “러 제품•원자재 수출금지”..보복제재 대통령령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특정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 보복 성격의 경제 제재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이 제재한 외국 기업과 단체, 개인 등에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교황 “푸틴과 회담 원해..회신 없지만 모스크바 갈 의향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문제를 놓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3일(현지시간) 발간된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요트로 세계 돌며 月600만원 번다..’꿈의 삶’ 이 여성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호화 요트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꾼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돈까지 버는 여성이 있어 화제다. 미국의 요트 승무원 에머리 왈러리치(24세)가 그 주인공이다.
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에머리는 요트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5000달러(약 600만원)를 번다.
그가 하는 일은 호화 요트 고객들을 위해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음료를 서빙하고 선크림과 타월 등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짧게는 몇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다.
“러, 국민투표 조작해 돈바스 합병 시도할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합병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이달 중순경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작해 합병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는 크레믈궁에서 내놓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2024년 하반기까지 러시아 가스에서 독립 목표”
이탈리아 정부가 2024년 중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내각의 로베르토 친골라니 생태전환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발행된 일간 ‘라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2024년 하반기까지는 자립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 “우크라 외국무기 보관 격납고 미사일로 파괴”..오데사 공격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서 외국무기 보관에 쓰이는 격납고를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했다고 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고정밀 미사일 ‘오닉스’로 오데사의 군융 비행장 병참센터를 타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전했다.
10억 클릭한 마윈 체포설..규제 긴장에 알리바바 주가 출렁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馬雲•58) 체포설에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장중 급락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항저우(杭州)시 국가안전국이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친 ‘마모모(馬某某)’를 법에 따라 형사 강제조치(체포) 했다”고 보도했다. 마씨 성을 가진 익명의 인물(모모)이 해외 반중(反中) 적대 세력과 결탁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체포됐다는 요지다. CC-TV는 첫 보도 땐 한 글자 이름인 ‘마모(馬某)’라고 했다가 곧 ‘마모모’로 수정했다. 인물에 대한 설명 없이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백신 안 통한다”..남아공, 새 오미크론 변종 등장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남아공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오미크론 변이 하위계통인 BA.4, BA.5와 연관이 있다.
그는 “남아공은 백신 접종이나 이미 감염을 통해 국민 90% 정도가 이미 면역력을 가진 상태”라며 “이를 고려할 때 최근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면역 회피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러 전투기 40대 격추’ 영웅 전사?..’키이우의 유령’ 정체 밝혀졌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전투기 40여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던 일명 ‘키이우의 유령’ 조종사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최근 ‘키이우의 유령’으로 알려진 스테판 타라팔카 소령이 지난 3월 13일 러시아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을 펼치던 중 전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크라이나 공군이 ‘키이우의 유령’의 실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서 3층 건물 붕괴..사망자 10명으로 늘어
나이지리아의 상업 중심지 라고스의 3층 주거용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 한 명이 추가되며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외신기자클럽, 인권언론상 포기..언론자유 80위→148위 추락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이 결국 26년 역사의 인권언론상(HRPA) 주관을 포기했다.
홍콩외신기자클럽 키스 리치버그 회장은 3일 설명을 통해 인권언론상을 내년부터 애리조나주립대 월터 크롱카이트 저널리즘스쿨이 주관한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립대도 내년 27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그간 홍콩외신기자클럽이 주관해온 인권언론상을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어디 남는 밀 없나요’..세계 각국 밀 확보에 동분서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밀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세계 각국이 밀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다음 시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농업리서치회사 애그리소스는 전망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전 세계 밀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이 두 나라 밀의 공급 감소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中, 3년 만에 ‘전기차 굴기’ 재시동..美는 배터리에 31억弗 투입
중국 지방정부들이 3년 만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부활시키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31억6000만달러(약 4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도 전기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봉쇄령 전만 해도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이 자생력을 갖췄다고 보고 보조금을 줄였다.
美 국채금리 3% 뚫었다..주가 하락•부동산 버블 붕괴 거센 경고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앞으로 다가온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초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된 결과다. 미국 가계•기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상으로 5월3일 모닝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