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신고·등록은 해외동포가 대선에서 투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국민으로서의 의무”
한국 중앙선관위는 전세계 178개 재외공관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해 있다.
각지의 선관위는 지난 10월10일부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시작 내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청을 받고, 1월 19∼28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미주 각지역의 선관위는 재외 투표는 2월 23∼28일 실시된다. 투표지는 국내로 보내져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표된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 2004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09년 2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회복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두번의 대통령선거와 세번의 총선에서 재외 선거가 실시됐다.
외교부는 2021년 10월 현재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명으로, 이 중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 시민권자는 480만6천여명을 파악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을 268만7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국인 전체인구 중 선거권자 비율이 80%가량이라며 이 같은 비율을 재외국민 268만여명에 적용하면 재외동포 유권자를 210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은 너무도 미미히다.
가장 최근의 대선인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권자 198만으로 추정 됐지만 선거인 등록수는 30만34명으로 15.17%에 불과했다.
한편 재미동포 인구는 255만7천명으로 추산 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단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미국에 거주·생활하는 재외국민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거주한인 54만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 14만5752명, 뉴저지 10만4449명, 텍사스 9만9916명, 순이다.
선관위는 250만 한인중 1백40만 정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해 80만명 정도가 한국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인 등록은 간신히 10만을 웃도는 수준이며 거기에 정작 투표까지 완료하는 비율은 훨씬 떨어진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선을 살펴보면 추정 투표권자 145,120 명에서 11,105 만이 등록을 했고 투표는 7,548명 만이 참여 했다. 68.0퍼센트의 투표율.
4년여 뒤 실시된 제19대 대선(2017. 5. 9.)에서는 추정 선거권자 수를 보수적으로 추산해 115,359명 으로 대폭 하향, 13,716명이 등록했고 9,690명이 투표에 참여헸다. 70.2퍼센트 투표율.
국회의원 선거는 이보다 훨씨 더 저조하고 지난 2020년 총선은 코비드로 인해 아예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못했다. 그 기를 쓰고 헌법 소원을 제출하고 단식농성 까지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노력이 무색 하기만 하다.
재외선거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는 복잡하고 불편한 등록 과정과 현장 투표를 고집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되지만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의 최선은 현재의 법을 따라 선거인 등록에 나서야 한다.
선거인 신고·등록은 투표권이 있는 해외동포가 대선에서 투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방기하면 가장 나쁜 후보가 당선 된다는 현자의 오래된 말 다시금 곱씹어야 한다.
뉴욕 안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