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방역제도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밝혔다. 이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주 진행할 예정이고, 검토 결과를 중대본 보고 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국내에서 진행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이후 국내에서 다시 받는 검사간 시간 간격이 짧은 점 등 인한 비효율을 주장한다.
현재 조정 방안은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자에 한 해 검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시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국가 제한은 없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는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입국 전 검사, 미접종자 입국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 관리조치를 유지한다.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3개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또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는 미접종자에 한 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